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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- 해외여행 표준약관 변경안내
등록일 : 2012-01-03 오후 4:06:00 ㅣ 조회수 : 10404

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을 상향변경하여 2011.12.28(수)부터 시행함에 따라,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
- 해외여행은 여행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 금액을 10%p 증가시켰음
- 사업자 귀책이면 사업자가, 소비자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상
- 적용기준 : 2011.12.28(수) 계약부터
- 비 고:
①12.28일계약자부터는 변경된 약관으로 적용됨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지 명확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배상기준은 표준약관 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와는 별개 입니다.
③모든 일정표내의 취소료약관 수정 바랍니다.

취소일자 배상기준(여행요금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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